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하도급계획제출제도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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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 날 짜 | 2007-10-05 17:59:42 | ||||||||
| 첨부파일 |
 하도급 계획제출제도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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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 하도급 계획제출제도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 • 연구목적 : 하도급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과 적용범위, 하도급 계획서 제출시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범위 등을 규정하고, 현행 불법 ·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고찰하여 하도급계획서제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동향과 관련이론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을 고찰 • 불공정한 거래행태에 대하여 수주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 대금수령단계, 준공 및 하자 이행 단계에 대하여 현 실태를 조사 • 국내외 하도급 계획서 관련 제도 고찰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등의 관련 법률 분석 ▣ 연구내용 •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입찰하게 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명시하여 입찰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서 적용 범위, 제출 시기, 명시항목 >
▣ 기대효과 •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입찰하게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증대 • 일반건설업체의 덤핑 입찰 방지 •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견적능력 향상 • 하도급업체 보호 및 원·하도급자 간의 협력 관계 강화 • 하도급 계약 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 개선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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