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전문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 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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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07-08-16 10:36:14 |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 확대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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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 전문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 확대방안 ▣ 작 성 자 : 박광배,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공시설물의 조기공급과 재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 Build-Transfer-Lease)의 도입이 2005년에 이루어졌으며, BTL 대상사업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임. BTL사업은 2016년까지 총 73.5조원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기존의 공공공사 발주와는 다른 신규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BTL사업에 전문건설업이 현행과 같은 단순 시공 형태 이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함 • 상하수도관거 BTL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공종이 주된 공종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분야이므로 상하수도관거 BTL사업을 중심으로해서 전문건설업체의 효과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면담 • 연구기간 : 2007년 3월 ~ 2007년 8월
▣ 연구내용 •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의 시기와 재원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시설공사의 확대를 가져오며, 이는 전문건설업체로서는 원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로 참여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하도급 기회 확대와는 별개로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업종의 시장 확대 효과도 있을 것임 •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BTL사업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관거 사업은 전문건설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종으로 구성된 사업이므로, 전문건설업체가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임 • BTL 사업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면 다단계 하도급에서 비롯되는 저가하도급과 저가하도급에서 야기되는 공사품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건설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학교시설 BTL사업 등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서 금액의 일정비율을 전문건설업자에게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아닌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입찰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도 필요할 것임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이 BTL사업 참여를 위한 정책적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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