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09-15 09:00:56 |
| 첨부파일 |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2017-02).pdf
|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전 산업에 일괄 적용되고 있고, 개별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7. 2. ~ 2017. 8. ▣ 연구내용 • 건설업의 고용부담금 납부건수가 전체 고용부담금 납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유형 중 청각, 언어, 지적장애 및 안면장애인, 장애등급이 경증인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 숫자는 제한적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 장애인 건설근로자 구인 어려움 - 장애인 건설근로자 구인과정에서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 - 건설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유인책(incentive) 부재 - 낮게 설정된 공사실적액 기준 - 의무고용률 산정의 합리성 결여 - 고용부담금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 •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 취업정보망 구축과 취업지원 홍보 강화 - 건설업의 의무고용률 하향 조정 - 실적액 기준의 상향 조정 - 유인책(incentive) 제공 ▣ 기대효과 •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수용성 제고 및 제도 취지 확산 -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수용성 제고 가능 - 장애인 취업보호라는 제도 취지 확산 및 장애인 건설근로자 고용 보호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건설사업주의 영업활동 자유의 조화도 제고 • 건설업 생산구조 및 고용 환경에 부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 |
상세 정보
| 성 명 | |
|---|---|
| 직 위 | |
| 소 속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연구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