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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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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12-14 10:14:52 |
내 용 |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 모색’ 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우리 연구원은 12월 13일 오전 10시, 삼정호텔 마리룸에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건설기술의 발전과 시설물의 품질,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기준 변화에 따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문제점과 하자의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신은영 수석연구원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시공자가 균형있게 책임을 부담하는 효율적인 하자담보책임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 주제발표 후 강경인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상현 단국대 교수, 조봉호 아주대 교수, 조영준 중부대 교수, 지석호 서울대 교수,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문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도재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 김응일 서천건설(주) 대표이사, 이병수 명일건업(주) 상무이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견을 나누었다.
•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매월 건설업계 현안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주제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련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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