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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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운영현황 조사 및 재설정 연구” 과제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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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6-29 16:04:11 |
내 용 |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운영현황 조사 및 재설정 연구” 과제 계약 체결
• 우리 연구원은 지난 6월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운영현황 조사 및 재설정 연구” 용역과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동 과제는 효율적인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측면에서의 책임기간 설정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재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청구기간을 ‘집합 건물법’과 일치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정별로 최대 7년 더 늘어난다.
- 그러나, 합리적 이유없는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은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경영부담만 가중시켜,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기간이 증가하고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는 결국 신규 아파트의 원가상승이란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현황 조사와 더불어 재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기술하고자 하며,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오는 11월 25일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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