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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중앙회,「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패널 참석
작성자 RICON
날 짜 2015-11-23 14:56:49
내 용

 중소기업중앙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패널 참석

 


• 우리 연구원의 홍성진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 패널로 참석해 “’ADR제도, 특히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 동 세미나는 불공정 거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검토를 위해 열린 것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업체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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