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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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 토론회” 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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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6-03 17: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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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 토론회” 발제 ∙ 5월 31일(금),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동 토론회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관했다. ∙ 본 토론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근력을 요하는 작업이 많은 반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건설현장의 현황 상 외국인력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연령제한 및 재입국 요건 완화, ▶고용절차의 간소화 및 고용제한조치의 업종별 탄력적 적용,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학계, 업계 및 노무전문가 의견까지 수렴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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