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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결과
작성자 RICON
날 짜 2018-11-15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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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공공 공사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합본).pdf
내 용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1115() 오후 3,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어 건설공사 공사비,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축사와 김용수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환영사로 시작하여 김경래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시사점발표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현장의 공기일수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어,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공공 건설사업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발표를 통해 우리보다 선진화된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가진 미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공사기간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아주대학교 김경래 교수는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에 관한 이론적 모델의 한계를 제시하고, 근로자 출역 데이터의 근로시간, 투입인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 52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초과 근로시간만큼을 공정 증가율로 반영하여 공기 연장 일수를 산정하는 실무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례 분석으로써 S건설의 경우 출역인원 441인의 평균 공정증가율이 21.4%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하였다.

- 이어진 발표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업, 객관적 기준 수립을 통한 상호수용하는 공기산정, 정확성편의성 모색을 위한 공기산정 인프라 개발, 공공발주자의 적정공기 산정 및 이행유도의 3가지 국내 공공건설 공사기간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수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이오성 LH공사 고객품질혁신단 단장,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이사,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박영신 한경부동산연구소 소장,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서명교 원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공사 기간 확보는 건설 산업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공공사에서 합리적인 공사 기간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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