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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정책리뷰 2012-03호, “전문공사 분리발주제도 활성화 방안” 발간
작성자 RICON
날 짜 2012-08-04 1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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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리뷰 2012-03호, “전문공사 분리발주제도 활성화 방안” 발간


○ 현행 건설공사 도급 생산방식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수직적 관계로서 분업의 장점을 활용하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부당 하도급 등의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같은 수평적 생산방식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다룬 분리발주방식도 이러한 수평적 생산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분리발주방식의 특징으로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시공함으로써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각각 독립적인 단일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계약상대방이 되고 이를 통해 발주자의 요구가 직접 시공을 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공사비의 투명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목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전문공사 분리발주제도가 저가하도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같은 건설현장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시설물의 품질확보와 안전관리 제고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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