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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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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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7-27 12:55:35 |
내 용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설문조사 ○ 직접시공의무제도는 도급금액에 따른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케 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담당: 유일한 책임연구원).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충분한 보완책없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만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위장직영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전문화, 분업화 등 건설생산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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