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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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지방계약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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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7-31 14:32:04 |
내 용 |
「한국지방계약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제 ∙ 7월 19일(금),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에서 “지방계약의 현대적 동향”의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학술대회는 한국지방계약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동 학술대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제3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쟁점과 시사점-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동 발제에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의 입장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기준으로 총괄계약을 인정하고,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의 법리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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