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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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세미나 지정토론자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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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7-19 14:27:44 |
첨부파일 | 190718.jpg |
내 용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세미나 지정토론자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7월 18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공정거래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고시의 제정과 쟁점’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총 16가지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바 있다. ∙ 동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분야에서 핫한 이슈인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고시에 대한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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