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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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회 한국건설 이슈진단 정책토론회 참석, 전문건설업계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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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9-03-29 13:17:38 |
| 첨부파일 |
 연구원 소식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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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국건설 이슈진단 정책토론회 참석, 전문건설업계 의견 제시 • 3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따른 파급영향 및 기업 대응 전략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위원과 국토일보가 주최한 자리이다. • 동 토론회에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업종과 업역으로 나뉜 건설산업 구조가 초기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업종별로 시장을 형성해 그 결과로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업역규제 철폐의 조치는 잘 하는 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업역규제는 폐지됐지만 업역경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박승국 연구실장은 대표발언에서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사업 영역 선택의 자율성 제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회사 규모에 따른 발전이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공사에 규모가 작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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