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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대한민국건설산업대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방안 세미나'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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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9-02-21 12: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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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방안’ 세미나 개최 결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2월 20일(목) 오후 2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코리아빌드 WEEK’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최근 장기계속건설공사의 간접공사비의 이슈와 관련하여 적정한 간접공사비 지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세미나는 하도급건설공사의 간접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계속공사의 적정 간접비 산정 기준 필요성과 하도급 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 제안하였다. • 본 세미나에서는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공사 간접비 제도개선 방안-하도급공사를 중심으로-’,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이 ‘건설공사 간접비 산정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간접비 산정과 지급에 관련된 제도를 조사 분석후 간접비 산정과 지급 실태를 통해 건설공사의 간접비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 이어진 발표에서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정기창 원장은 간접공사비 판례와 간접비 발생실태 및 산정기준을 분석하여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추가간접비 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체적 제도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적정 간접비 산정 기준 필요성과 하도급 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 제안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준 중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서명교 원장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 관련 업체의 향후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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