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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오마이건설뉴스] <기고> 일본 사례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90218)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9-02-18 12:39:09 |
| 내 용 |
[오마이건설뉴스] - 2019년 02월 18일(월) -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 첫째, 비록 자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쉽게 개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둘째,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리 건설 산업에서는 내국인 근로자 공급 급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해 전체 비용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건설 산업이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국의 기능인력 육성이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자국민 건설인력을 꾸준히 육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보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건설 산업의 공존과 존속을 위해 정부와 발주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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