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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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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10-17 09:00:36 |
| 첨부파일 |
 171017(석간)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부동산개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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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방문 점검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 •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②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단서및제3항신설) •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 ③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제9조제1항제11호 개정) •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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