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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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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10-12 09:00:35 |
| 첨부파일 |
 171011(14시이후)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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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최 - 민간주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9월 28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의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14.5월)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387곳에 달하는 방치건축물 현황을 확인하였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방치건축물이 단기간 내 정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공사재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 ‘방치건축물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 개요 (時·所) ’17.9.28(목), 14:00~16:00, 삼경교육센터(서울역 인근) (참석자) 국토교통부, 지자체, 정비지원기구(LH),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80명 (주요내용) 민간사업자 매칭 개요, 매칭 희망 물건(9건) 설명 등 •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 매칭 시 국토교통부,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주·이해관계자, 민간사업자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매칭을 희망하는 9건*의 물건에 대한 위치도, 사업여건, 채무현황 등을 건설사·신탁사 등 20여개 민간사업자에게 제시되었고,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9곳 : 태백시(4), 부산시(1), 용인시(1), 파주시(1), 제천시(1), 천안시(1)
• 설명회 이후 진행된 건축주·이해관계자와 관심 사업자 간 개별 협의에서 채권금액 조정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 바 향후 개별물건 간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매칭이 성사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향후 정비지원기구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공공주도의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이해관계인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민간사업자 매칭 설명회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 민간사업자 매칭 활성화를 위해 시공·시행·신탁 등 분야별 민간사업자 풀(POOL)을 구성하고 지속 운영할 경우 방치건축물 정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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