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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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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10-10 13:00:58 |
| 첨부파일 |
 171011(조간)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_연내 20곳 시범사업(기술기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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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 * ‘16년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기준 적용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평가기준·절차 마련
•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또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즉,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기술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 개의 시범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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