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현황과 경기동향을 전체와 주요 업종으로 구분하여 매월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제 목 | 2018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8-08-31 14:34:05 | ||||||||||||||||||||||||||||||||||||
내 용 |
▣ 연구과제: 2018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활용함. • 원•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보고서 내용요약 • [2018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67.7(65.2점→67.7점)로 이는 전 분기와 유사, 전년 동기와는 사실상 동일한 수준임. 2/4분기의 전문건설공사 수주액(추정)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임. • [2018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0.8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지난 2/4분기의 건설수주현황 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실현될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하반기 주택시장의 공급물량 같은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38%)’와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3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입낙찰제도의 개선(18%)’, ‘민간투자 활성화(9%)’로 조사됨.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2.0%)’과 ‘인력난․인건비 상승(26.2%)’이 다수응답으로 나타남. 전년도부터 ‘인력난과 인건비’가 수주부진에 이은 중요 경영애로사항으로 집계되면서 ‘경쟁심화’의 응답비중은 낮아지는 상황임. • [자금사정지수]는 전 분기와 유사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63%)’과 ‘금융기관 차입(34%)’이 전체 응답의 96%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함. 소수 응답으로는 ‘보유자산 매각(1%)’이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 분기보다 악화되었으며 다음 분기에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공사에서는 응답업체의 73%, 하도급공사에서는 68%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함(하도급공사의 90일 초과 장기어음 비율은 4%).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시중은행 할인(38%)’이 많았지만 ‘만기일까지 보유(38%)’한다는 응답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됨. 다음으로는 ‘자재 · 장비비 등으로 유통(17%)’한다 였으며 ‘제2금융권 할인(0%)’과 ‘사채시장 할인(0%)’은 없었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소폭 하락, [인건비지수]는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자재 · 장비수급지수]는 개선된 반면 [자재비지수]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집계됨. •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비율은 10%,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7%,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1%가 겪은 것으로 응답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은 80%,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1~2회가 64%였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2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은 49%,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특정업체로부터 강요받았다는 경험은 7%가,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10%,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는 7%,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 사례는 크게 늘어난 23%였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61%)’와 ‘하도급계약 체결시(25%)’가 대부분임.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1~100위 업체’가 가장 많았음. [미교부 사유
상세 정보
경력연구실적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실장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전 방침 보기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02월 이전)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