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수주동향을 담은 전문건설 경기동향은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전문건설업의
수주현황과 경기동향을 전체와 주요 업종으로 구분하여 매월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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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5년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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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6-02-29 04:36:56 |
| 첨부파일 |
 2015년도 4분기 분기별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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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2015년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발표되는 건설경기 지표들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2차 생산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정부당국에 대해 정책수립과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분기별로 조사해 조사방법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신뢰도높은 데이터를 지속․축적해 활용함 ▣ 연구내용 • 총 8개 항목, 41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전문건설업의 건설경기 현황 및 전망, 기업경영 애로사항, 공사수주 현황 조사 및 전망,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 인력·장비·자재 수급현황 조사 및 전망 예측 등을 실시함 •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활용함 ※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진(02-3284-2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내용요약(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4분기보다 5.7p 하락한 58.9로 나타남. 이는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조사치로서 건설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던 2014년 2/4분기와 유사한 수준임.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5.2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비관적 추세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1분기가 지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는 2016년의 정부정책이 지난해처럼 SOC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정부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임.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ʻ지역경제의 활성화(41%)ʼ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ʻ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4%)ʼ와 ʻ입낙찰제도의 개선(23%)ʼ이 3/4분기보다 응답비율이 높아짐. ʻ민간투자 활성화(11%)ʼ는 종전 수준이었으며 ʻ부동산규제완화(0%)ʼ의 응답은 없었음.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ʻ수주부진ʼ이 38.3%, ʻ자금부족ʼ이 3/4분기(13.9%)보다 늘어난 20.0%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는 ʻ불확실한 경제상황ʼ이 14.4%로 나타남.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ʻ불확실한 경제상황ʼ과 ʻ종합건설업체 부도ʼ의 응답비율이 종전보다 높았음. ￭ [자금사정지수]는 3/4분기보다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52.2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ʻ대표자 개인자금(56%)ʼ이 3/4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ʻ금융기관 차입(30%)’은 감소함.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하락한 반면 하도급은 소폭 상승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4일, 하도급공사 42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ʻ현금(71%)ʼ과 ʻ현금+어음(13%)ʼ이 주를 이룸.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하면서 2015년 1/4분기부터의 하락세를 지속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하도급의 ʻ31~60일ʼ 응답치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ʻ만기보유(31%)ʼ 응답비율이 3/4분기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ʻ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16%)ʼ, ʻ시중은행 할인(13%)ʼ의 응답도 늘어남. ʻ제2금융권 할인(0%)ʼ과 ʻ사채시장 할인(0%)ʼ이라고 답한 업체는 없었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3/4분기보다 크게 하락, [인건비지수] 역시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소폭 하락, [자재비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계약서 작성]은 종전 수준이었으나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과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사례가 3/4분기보다 많아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83%였으며,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 업체의 67%(3/4분기엔 89%)가 ʻ1~2회ʼ라고 응답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대폭 증가한 2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미수령비율도 57%로 증가함.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으로 강요받은 사례는 무려 20%,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8%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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